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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생활의학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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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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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의 반, 경제의 70% 집중
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%를 차지한다. 그런데 인구는 50%, 금융·경제의 70%를 점유한다. 번잡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수도권 집중률은 33%이며, 프랑스는 19%, 영국은 12%에 불과하다. 수도권에 나라 인구의 50%가 몰려 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. 한곳(서울)은 지나쳐서 문제고 다른 곳(지방)은 부족해서 문제다. 서울 사람들은 살인적인 집값과 물가, 교통, 환경 등 엄청난 사회적 악조건과 비용을 치른다. 강남 부유층은 부를 누리니 좋고, 나머지 사람들은 부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(실현되지 않을) 공허한 희망을 간직하며 ‘서울’을 붙들고 산다.
삶의 동력이 말라가는 지방
오늘 수도권에서 사는 것은 콩나물시루와 다를 바 없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.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은 말라비틀어지고 있다. 시골은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되었고, 노인들만 남아 외로운 생을 이어가고 있다. 그동안 서울 집중을 막으려 갖은 방법을 썼지만 모두 실패하였다. 수도권공장총량제, 수도권과밀부담금제, 서울지역 대학의 지방이전 등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. 사람과 돈과 권한은 수도권을 떠날 줄 몰랐고 몰려들기만 했다. 모든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고급자원과 정보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가려고 할 것인가?
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실천해 보자는 고육책이 세종시 건설이다. 행정기능이나 시설부터 분산된다면 민간부문들도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. 그런 점에서 세종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. 그런데 수도권 부동산값을 살리려는 정치적인 이유로 뒤엎고자 한다. 나라의 백년대계와 그간 진행된 법적·민주적 절차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.
서울과 지방이 어울리는 사회
서울 사람들에게 지방은 다 ‘시골’이며, 지방 사람들에게 수도권은 다 ‘서울’이다. 서울사람들은 지방사람을 무시하고, 지방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.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희망은 없다. 그래서 나온 것이 균형발전인데,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이를 뒤집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.
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이 옮겨가면 수도권은 삶의 질이 높아진다. 출근전쟁도 풍속을 달리할 것이며, 년간 12조가 넘는 교통혼잡비용도 줄 것이다. 그 외 모든 환경이 좋아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. 지방은 무기력과 침체를 벗고 ‘사람소리’를 들을 수 있게 된다.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어울려 ‘대한민국’으로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해 고민하자. <편집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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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09년 12월 28일 11시 45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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